■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한 의혹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슈가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벌금 구형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최초 해명과 다르게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를 타고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킥보드를 탔을 때와 스쿠터를 탔을 때 형량이 많이 다릅니까?
[박성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고 전동킥보드 는 개인형 이동 장치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오토바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개인형 이동 장치는 그보다 작은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이동장치인데 중량이 30kg 미만이고 특히 시속 25km 이상 운행시에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와 흡사한 이동수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칩니다. 전과 여부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처음 발표는 500m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길어서 축소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술도 처음에는 맥주 한 잔 마셨다고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한 걸 보니까 0.2%가 넘게 나왔고요.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음주운전시에 주요 가중요소는 음주양 그리고 나아가서 거리입니다. 여기에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 야기되었는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가도 충실하게 심리하게 되는데 최초 발표 시에 거리가 500m다. 아마 직선거리를 일컬은 것 같은데 실제 이동거리는 750m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진술은 당사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그 진술의 취지가 번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직접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슈가가 소속된 소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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